Home > 고객센터 > 문의하기
 
작성일 : 19-08-02 13:36
[일반문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무엇인지? 제외 된 지금 화이트리스트 뜻 관련주 국가 품목 정리해요
 글쓴이 : 한기태
조회 : 294  

지금 일본이 2019년 8월 2일 오전, 한국을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선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협박만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전 발표가 나자마자 많은 분야에서 궁금증이 터저나오고 있네요.

화이트리스트 뜻 White List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저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드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목록입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서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교제하는데요, 이것은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나뉘고 있죠.

캐치올은 말 그대로 전 품목을 규제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에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방국은 백색국가 지정을 통해서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 라는 건 더이상 "신뢰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을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 국가였는데 한국은 아시아 중 유일하게 백색국가였죠.

이미 7월 4일에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리스트제외를 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섰었는데 이번에 아에 지정 국가에서 빼버린겁니다.

화이트리스트 품목

일본 정부의 감시 품목은 무기,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관련 첨단재료와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센서/레이저, 항법장치 등이고

한국의 영향 품목은 총 767개 품목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펴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접착성판,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제조용기계,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라고 전자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투자가 밝혔죠.

우리 증시 자체가 일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다 반도체 원재료 3종이었던 일본의 수출규제 예고편이었던 7월 이후 오늘, 진짜 수출규제가 시작된거죠. 정부에서는 800개 정도 되는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을 받을거라 추산했지만 오늘 발표된 것으로는 1100개가 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에 오늘 오후 2시, 본관 세조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모두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요.

[청와대 입장 표명]

<script type="text/data" class="__se_module_data" data-module='{"type":"v2_oembed", "id" :"SE-d710f5b4-4fcd-409e-92e2-ee23ff4e1f24", "data" : { "html": "<iframe width='544' height='306' src='https://tv.naver.com/embed/9363115?autoPlay=false&oNm=outKeyPlayer.nhn'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originalWidth" : "544", "originalHeight" : "306", "contentMode" : "fit", "description": "뉴스는 YTN |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생방송을 통해서 현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n\n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듣겠습니다.\n\n[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n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표명합니다.\n\n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 "inputUrl": "https://tv.naver.com/v/9363115", "thumbnailUrl" : "https://phinf.pstatic.net/tvcast/20190802_146/BaoJi_1564712433668iv4YP_JPEG/cover_cover_201908021110399585_t_20190802112010281.jpg?type=f690_388", "thumbnailHeight" : "388", "thumbnailWidth" : "699", "title": "[현장영상] 靑 \"日 결정 깊은 유감...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 "providerUrl": "https://tv.naver.com", "align": "", "type" : "video" }}'></script>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주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적극 대응하여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수혜주가 될 관련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었죠.

이 와중에 아베의 여러 막말들이 터져나오면서 더 불을 지폈고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얼마 가지 못한다 했으나 이번에는 꽤 성공을 하는 듯 보였고 아베 의회는 기다렸다는 듯 화이트리스트 제외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밝힌 이유는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했고 양자 협의 미개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거라 보고 있어요.

7월 2일 아베 신조가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 조치를 하지 않음" 이라고 말했고 이에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한국은 약소국이라 불매운동을 해도 전혀 타격이 없다, 오래 간 적이 없다 등의 말을 했죠. 한국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니 우리도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이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지소미아 뜻 GSOMIA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2016년에 박근혜정부에서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저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죠.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겨보기 17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해요.

일본이 주는 정보는 믿기 어려운거라 일본이 우리에게 아쉬운 입장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에 미국과 북한이 빠질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지소미아 파기 되었을 경우 한국 신뢰도가 떨어질거다라는 말이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이 경제 보복 중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겠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언론도 객관적일 수 없기에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으니 부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우리는 탄도 미사일로 보고 북한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했죠.

북한과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영화라면 한-북-미 뒷방 논의로 지소미아 파기 - 미국이 일본에 원인 규명 요구 - 주일 미군 철수 - 북한 미사일 일본에 떨어짐 - 제 3차 세계대전 - 일본 반격하려 할 때 UN 개입 - 북한 사과 (때려서 미안해) 끝.

이런 시나리오가 될텐데... 아니겠죠. 어떻게든 아베는 혼좀 나야 할텐데...... 부디 우리 피해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면 좋겠어요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사업자정보확인